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E) 측면에서의 탄소 배출 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ESG 경영의 ‘환경적(Environmental)’ 주제 중 하나인 탄소 배출권에 대해 다루며 개념, 거래 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혜택과 세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탄소 배출권이란?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량의 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는 탄소를 배출할 경우, 초과분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 이하일 경우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탄소 배출권 관련 세금 혜택

세액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한국에서는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저감 기술이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 금액의 10%에서 25%를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환경 보호를 위해 투자할 동기를 부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ICAP)​​ (ICAP)​.

감가상각 혜택

• 탄소 배출권 감가상각: 탄소 배출권은 자산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매년 구매 비용의 20%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면 매년 2천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ICAP)​.

정부 보조금

• 탄소 저감 프로젝트 보조금: 정부는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CAP)​.

3. 탄소 배출권 활용 세무 전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 기업은 정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포트폴리오 관리

• 기업은 보유한 배출권의 종류와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시기에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하고, 낮을 때 구매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탄소 저감 기술 투자

•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세무 전략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의 환경적(E) 측면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통한 세제 혜택과 세무 전략을 잘 활용하면,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