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부산일보)
2024년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의 검은색 번호판 대신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이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죠. 오늘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세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법인차란?
법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차량이고요. 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요.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차량을 법인차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흰색 번호판 대신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운행경비, 감가상가비 등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8,000만원이라는 기준은 고가 차량의 평균 가격대를 반영한 것인데요,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 및 자동차 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도입 배경
이번에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가의 슈퍼카나 럭셔리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는 세금 회피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과세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인 수익이 많이 난 상태라면 법인차량 감가상각비는 물론 유지 비용 등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에 비용이 많아질수록 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착기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8,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 적용되는데요, 신차는 출고가액 8,000만원 이상, 중고차는 취득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및 전기차량도 법인 명의의 8,000만원 이상 차량이라면 하늘색의 친환경 번호판 대신 연두색 번호판으로 부착해야 하고요.
다만 신규 등록 차량에만 적용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도의 목적
- 투명한 차량 관리 및 사용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차량 운영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이른바 “눈총 효과”로 주말, 휴일에 사용이 힘들어지고, 근무자 외 법인가족 대리 사용 등도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 과세 관리 감독의 강화
명확한 차량 식별을 통해 과세 당국이 개인적 사용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세무 신고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회적 반응
이 조치에 대해 사회적으로는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막고 기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여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차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고,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단은 이 번호판이 도입된 올해, 1~2월 법인의 1억원 이상 고가 승용차 구매 대수가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28.4% 감소했다고 합니다. (출처)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기업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금 읽어주는 인간지능은 이러한 변화가 법인 세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뿐 아니라 세무와 관련해 필요한 조언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세무특공대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