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인력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하지만, 신규 인력 채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가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이고요.

오늘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고용 증대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가 통합되어 사업자들에게 더욱 확대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를 주목해주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고용세액공제란 전년 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게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을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어요.

통합고용증대란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나누어 관리되던 것을 통합한 세액공제를 뜻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적인 혜택

기본적인 혜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 기본공제 대상 세액공제: 전년도 대비 증가 인원 수 x 공제금액

특히, 청년 등 상시근로자(청년(만15-34세이하, 군복무기간 제외), 경력단절 여성(퇴직후 2년이상 15년미만)),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고용 증대 시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 그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50% 공제율을 적용된답니다.

가령, 중소기업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45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8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3년간 매년 받을 수 있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과 조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먼저, 고용 증가분이 전년 대비 양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고용된 인력은 상시근로자(정규직)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 단, 단시간근로자(월60시간미만),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국세기본법상 친족은 포함되지 않아요!

2. 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고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즉, 근로자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매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 공제받은 후에는 2년간 고용 인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후 관리 요건도 잊지 마세요.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고용 증대 현황을 정리하여 세무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와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준비할 서류:
   •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증빙 서류
   • 해당 사업연도의 급여 지급 내역
   •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
2. 신청 시기:
   • 매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
3.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고용증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세무 신고 준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신고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사후 관리: 신청 후 2년간 고용 유지 상태 확인 준비
4.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매년 정해진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 사후 검증: 고용 증가분에 대한 사후 검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정확한 고용 데이터 관리와 더불어 적절한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무특공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세무 관리 및 신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또한, 고용 증대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특공대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모델에 맞춘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