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면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내듯이 회사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는 한 해 동안 회사가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법인세의 개념, 누가 납세 의무를 가지는지, 신고기한과 납부 기한, 그리고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 형태의 회사가 한 해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회사의 ‘사업연도'(혹은 ‘회계기간’)*라는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이 사업연도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법인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 그 기간 동안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법인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소득과 회계상 소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업연도는 회사가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한 기간을 의미하며, 회계기간은 이를 바탕으로 회계적으로 기록된 기간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년을 기준으로 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법인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법인세의 경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가 법인세를 내야해요. 법인세를 낼 때에는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소득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양도 소득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야해요!
- 법인세 납세의무자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알아보기
참고: 국세기본법 13조 ④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법인세 납세의무 차이
법인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후 납부하면 되는데요, 법인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12월 법인, 3월 31일)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월~12월까지의 귀속분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이지만, 특수업종의 경우 결산월이 다를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결산월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내는 법은 법인세 신고서에 쓰여진 세금의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온라인 송금 등 방법으로 납부하면 끝~!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세의 세율은 법인의 종류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의 법인세가 결정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인세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1)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2) 과세표준에 정해진 법인세율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바로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이 산출세액에서 (3)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4)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법인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법인세율도 소득세율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 법인세 계산구조 간단하게 알아보기
- 법인세 세율 및 누진공제 표(2023년 이후)
이미지 출처: 국세청 법인세 세율
납세 의무를 가진 법인이라면 반드시 일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기 마련인데요. 세무특공대는 AI 세무 솔루션을 통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세액감면등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와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쉽고 빠르게! 올 해의 법인세 신고 준비를 세무특공대와 함께 지금부터 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