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구체적인 사례와 질문들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다뤄보았답니다!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Q. 창업 당시 청년 기준을 충족했는데, 현재는 넘었습니다. 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였던 청년이라면 현재 나이를 초과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창업 시점에 나이가 적절했다면 이후 나이가 많아져도 감면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창업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Q. 과거에 감면 혜택을 놓쳤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5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에 감면 신청을 놓쳤더라도 경정 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혜택을 놓쳤다면 지금 경정 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적용 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법인전환 후에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기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혜택이 유지될까요?

A. 혜택 유지가 어렵습니다.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유지되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사업장이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 내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한다고 해서 감면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서 창업하여 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시에는 감면 혜택 변동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재창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업종으로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일식당을 새로 창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업종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해야 감면 대상이 되며, 재창업여부와 상관 없이 세액감면대상 업종이어야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