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더이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그리고 세금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폐업 시 필요한 신고들과 절차,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폐업신고란?
사업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을 그만 두는 것 혹은 닫는 것을 폐업(廢業)이라고 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하는 것처럼 기업도 사업을 시작할 때와 그만 둘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일은 일반적으로 신고 일자 기준이 아닌, 실제 거래활동이 중지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그 6개월째가 되는 날이 바로 폐업일이 됩니다.
- 폐업일 유형별 기준
이 폐업 일자가 결정되면 “이제 우리 회사는 사업을 그만두고 이 사업으로 돈을 벌지 않으니 사업자 등록된 정보를 없애주세요”라고 나라에 알리는 것이 바로 폐업신고인데요. 이렇게 폐업신고를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단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거나 받는 등의 활동은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3조 1항 [휴업과 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폐업절차 및 세금 신고하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알아볼까요?
- 폐업신고하기
폐업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중 어느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2가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해요. 만약 법에 의해서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한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폐업신고확인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후 세무신고 하기
이제 폐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각종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매달 납부하는 원천세의 경우는 폐업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부가세, 소득세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무특공대가 여러분을 위해서 폐업시 필요한 세금 신고 목록을 한번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각 세금별로 신고 시기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특공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에 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알기쉬운 세특 Q&A
Q1. 폐업일이 4월 1일일 경우,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인가요?
→ 4월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이므로,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2. 폐업일이 1월 20일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인가요?
→ 폐업일 속하는 1분기의 마지막달인 3월의 다음달 말일이므로,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3. 2024년 3월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법인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 신고가 속한 해의 다음해 3월인 2025년 3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확정 금액인가요?
→ 아니요. 중도에 정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폐업신고 후 법인을 해산·청산하기
법인 폐업은 폐업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상법상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은 폐업 신고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요!
- 법인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8년동안 아무런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세무특공대라면 세무부터 법인의 해산·청산에 필요한 법무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은 법인의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 후 필요한 세무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한다면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세무특공대가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응원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폐업 후의 세무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