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 성격에 변화가 생길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이나 사업 신뢰도 향상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복잡한 절차와 세금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법인 전환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금 절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이 최고 45%인 반면, 법인사업자(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의 법인세율은 통상 9~19%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의 대외 신뢰도가 향상되어 투자 유치 및 대출 신청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자산을 구분하여 사업 부채로부터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했을 때의 장점
1) 세금 부담 감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은 ‘세율’의 차이인데요.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 모두 사업으로 인해 생긴 소득에서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서 과세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아티클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왜 세무사를 잘 만나야 할까?
개입과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를 아래의 표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 과세표준 | 세율(개인) | 세율(법인) |
|---|---|---|
| 1,400만원 이하 | 6% | 9%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9%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9%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9% |
|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38% | 9% |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19%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9% |
| 10억원 초과 200억 이하 | 45% | 19% |
위 표를 확인해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소득이 2억 이하일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9%의 세율만 적용되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성장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면 법인 전환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법인은 9%가 적용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806만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세금: 2억원*소득세율= 56,060,000원
- 법인사업자의 세금: 2억원*법인세율= 18,000,000원
위의 예시는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득세율만을 고려한 예시입니다. 그러나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다르고,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해요. 회계 및 세무처리도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할지 선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에게 세액감면, 이월과세, 과세특례와 같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면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들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함께 읽으면 좋은 아티클 : 중소기업이란? 정의와 범위, 세금 혜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2) 사업 자금 조달 용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생기는데요.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 및 투자, 정부 지원 받기가 쉬워져요.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속·증여시 절세 가능
지분 구조나 지분 분배 등을 활용해 상속·증여시에 세금 부담이 큰 개인에 비해 절세할 수 있어요.
법인 전환 방법은?
법인 전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1) 현물출자 방식
보유한 자산(부동산, 장비 등)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법인 주식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 방식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이슈가 적지만 자산 평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로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법인 전환 절차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필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1) 법인 설립 준비
- 상호명 및 사업 목적 결정: 기존 개인사업자 상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 시에는 동일지역내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하므로 상호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보통 대표자 명의로 본점 사무실을 임차후 설립등기 완료하고 임차인을 법인명의로 변경합니다.
- 정관 작성: 법인 정관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 운영 방식, 자본금 및 지분 구조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설립 등기
-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는 법원의 상업 등기소에서 진행되며, 상호, 목적, 자본금, 주소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법인은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산 및 부채 포괄 승계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승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평가를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4) 세무 신고
- 법인 전환 시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세, 소득세 신고도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세금 문제
법인 전환 시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이나 비품과 같은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전환 이후 실질적인 양도 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2) 부가가치세
- 법인 전환 시 사업자등록이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재고와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고자산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3) 소득세 vs 법인세
-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이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적용받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인 전환의 세금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 절감과 사업 확장의 중요한 단계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법적·세무적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 현재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세무특공대를 찾아주세요!
세무특공대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없이 간편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 사항 참고하셔서 세무특공대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