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이 큰 과제가 되죠. 특히 상속세는 기업 자산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은 주로 대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으나, 오늘 다룰 내용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
가업상속공제는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최대 600억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 🤔
그렇다면 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다소 엄격한 요건이 있지만, 이를 충족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1. 업력 요건: 상속하려는 기업은 10년 이상 운영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 전 최소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임원, 2년이내 대표이사 등 취임하여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면서 지분율 40%(상장법인 20%)이상을 10년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지속성: (사후관리기간)상속 후 5년 동안 가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하거나 대표이사 등 사임, 주된 업종 변경, 휴폐업하면 공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현재 매출 5천억 원 이하의 기업이 대상인 가업상속공제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제한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견기업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공제 한도 확대: 현재 최대 600억 원인 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장단점 📝
장점
- 상속세 절감: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업의 지속 가능성: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사후관리 요건의 엄격함: 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특히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이나 업력 요건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 사업 지속성의 부담: 상속 후에도 5년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조건은 일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계 상황이나 경기 변화에 따라 경영 유지가 힘들어질 경우,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상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무특공대는 여러분이 가업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절감 전략을 세우고, 가업이 무사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